2025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조정, 지급액 구조 변화 등 주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준비하거나 납부 중인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정사항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2%로 단계적 인상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5년 간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됩니다.
즉, 2025년에는 1%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되며,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29년에는 12%에 도달합니다.
이 개정은 고령화에 따른 기금 고갈 우려를 완화하고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2030세대 이하의 경우 부담이 증가하지만, 향후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성이 생깁니다.
단, 소득공제 확대 및 기업 부담률 조정 여부는 아직 논의 중으로, 세부 지침은 국민연금공단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 68세로 상향 조정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8세로 상향되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기대수명 증가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1968년생까지는 만 62~65세 기준 유지됩니다. 이 변화는 퇴직 후 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공백기를 고려해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과 병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존속되나, 자격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가입, 일정 소득 이하 등)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70만 원으로 상향 전망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평균 월 수령액은 약 59만 원(2024년 기준)이나, 보험료율 인상 및 지급 구조 개편으로 인해 향후 신규 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소득 250만 원 이상 가입자는 100만 원 이상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바일 기반 수령액 예측 시스템과 마이데이터 연계 국민연금 통합조회 서비스도 도입돼, 누구나 쉽게 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납부 기간이 길고, 납부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 제도로 법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 개정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노후 생계 기반 재정립의 전환점입니다. 제도 변화에 맞춰 개인 연금 전략을 재조정하고, 국민연금공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